정부 “민생 어려움 재정으로 보완…분배 지표 개선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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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1분기 가계의 근로·사업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 증가로 총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해 “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”고 평가했다.

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(녹실회의)를 주재하고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·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.

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.3%, 1.6%씩 감소한 가운데 이전소득이 16.5% 증가하면서 총소득이 0.4% 늘어나는데 뒷받침했다.

특히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 소득은 증가한 반면, 5분위 소득은 감소했다.

1분위는 임시·일용직 취업자 감소 등으로 시장소득이 줄었으나 이전소득(15.8%)이 크게 늘어나며 총소득이 9.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5분위는 사업·이전소득이 증가했으나 상여금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 영향으로 총소득은 2.8% 줄었다.

정부는 “이에 따라 5분위배율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되고, 개선폭은 지난해 1분기 악화폭을 상회한다”며 “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5분위배율은 통계 개편 전 기준으로도 크게 나아졌다”고 평가했다.

정부는 “이와 같은 소득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의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더해진 데에 기인한다”고 강조했다.

구체적으로 “기초·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,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, 소상공인 버팀목자금, 특고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2021년 추경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했다”고 설명했다.

정부는 다만 “전반적으로 근로·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”고 우려했다.

따라서 정부는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양극화에 대한 정책대응을 더욱 강화하고,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전반적 고용·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, 특고·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·고용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과 특고 고용보험(7월) 도입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.

또한 규제개혁, 벤처투자 확대,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, SW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, 6월중 발표 예정인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확대, 일자리 창출,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해 반영할 예정이다.

*자료제공 : 기획재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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